먼저 답부터
2026년 7월 1일부터 베트남 2025년 전자상거래법(제122/2025/QH15호)에 따라,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온라인 주문 기능이 있는 웹사이트는 운영 전에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수수료가 없습니다. 페이지에서 주문 없이 문의 폼, 전화 버튼, Zalo로 상담만 받는 소개용 웹사이트는 이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 신고 의무는 2025년 전자상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온라인 주문 기능이 있는 직접 판매 웹사이트에 적용됩니다.
-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주문이 가능하다면 기업, 단체, 개인사업자(가계 사업자) 모두 대상입니다.
- 2026년 7월 1일 이전에 확인을 받은 웹사이트는 확인된 내용대로 2027년 6월 30일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신고가 필요 없는 랜딩 페이지도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수집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 등 다른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웹사이트가 신고해야 하나요?
2025년 전자상거래법은 직접 판매 웹사이트를 "직접 판매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단체나 개인이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플랫폼입니다. 온라인 주문 기능, 즉 고객이 상품을 선택하고 주문을 확정하는 등 웹사이트에서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운영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웹사이트 유형 | 신고 필요 여부 | 비고 |
|---|---|---|
| 장바구니, 주문, 온라인 결제가 있는 직접 판매 웹사이트 | 필요, 운영 전 | 법 제122/2025/QH15호 제14조 제1항 |
| 문의 폼, 전화 버튼, Zalo만 있는 소개용 웹사이트·랜딩 페이지 | 이 신고 의무 대상 아님 | 온라인 주문 기능 없음 |
| 여러 판매자를 위한 마켓플레이스·플랫폼 | 별도 등록 절차 | 요건과 서류가 다름 |
| 2026년 7월 1일 이전 확인된 웹사이트 | 2027년 6월 30일까지 운영 가능 | 확인된 내용 기준 |
2026년 7월 1일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이전에는 신고 의무가 시행령 52/2013/ND-CP(시행령 85/2021/ND-CP로 개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2025년 전자상거래법과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248/2026/ND-CP가 주요 근거입니다.
- 새 용어: "온라인 주문 기능이 있는 직접 판매 전자상거래 플랫폼".
- 도메인, 책임자, 사업자 등록 정보가 바뀌면 20 영업일 이내에 신고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 게시한 상품·서비스 정보는 최소 1년, 플랫폼에서 체결된 계약 데이터는 최소 3년 동안 열람 가능해야 합니다.
- 2026년 7월 1일 이전에 확인된 웹사이트는 기존 서류 기준으로 2027년 6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고는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과 연결된 전자상거래 관리 시스템(online.gov.vn)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현재 절차 안내에 따르면 성급 인민위원회가 약 3 영업일 내에 서류를 검토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양식과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제출 전에 포털에서 확인하세요.
- 운영자 정보 준비: 상호, 기업 또는 가계 사업자 번호, 주소, 책임자.
- 웹사이트 정보 준비: 도메인, 판매 상품·서비스, 이미 게시한 정책 페이지.
- 포털에서 계정을 만들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등록한 이메일로 결과를 확인하고 요청이 있으면 서류를 보완합니다.
- 확인을 받은 후에만 웹사이트에 "신고 완료" 배지를 표시합니다.
판매 웹사이트는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하나요?
시행령 248/2026/ND-CP는 플랫폼 운영자가 아래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신고 전에 미리 갖춰 두어야 할 페이지이기도 합니다.
- 웹사이트 운영자 정보.
- 개인정보처리방침.
-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의견·불만 접수 및 처리 방법.
- 가격, 결제, 배송, 반품, 환불 정책.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개설과 정보 게시 규정을 위반하면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98/2020/ND-CP(시행령 24/2025/ND-CP로 개정)에 따르면 벌금 외에도 ".vn" 도메인 회수나 앱 삭제 같은 조치가 있으며, 확인 전에 신고 배지를 표시하는 것도 위반입니다. 벌금 수준은 새 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필요하면 현행 법령을 확인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신고가 필요 없는 랜딩 페이지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소개와 문의 접수만 하는 웹사이트는 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수집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제91/2025/QH15호)과 시행령 356/2025/ND-CP가 시행되어,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 수집에는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장바구니나 주문 기능을 추가한다면, 기능을 켜기 전에 신고하세요.
- 무엇을 왜 수집하고, 얼마나 보관하며, 삭제를 어떻게 요청하는지 밝힌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시하세요.
- 문의 폼에 수집 목적을 표시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 링크를 넣으세요.
- 운영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공개하세요.
법적 근거
이 글은 게시 시점의 아래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122/2025/QH15호, 2026년 7월 1일 시행.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248/2026/ND-CP, 2026년 7월 1일 시행.
- 상업 활동 행정처벌에 관한 시행령 98/2020/ND-CP(시행령 24/2025/ND-CP로 개정).
- 개인정보보호법 제91/2025/QH15호 및 시행령 356/2025/ND-CP, 2026년 1월 1일 시행.